현직 부장판사 "개천절 車집회 면허취소? 법 근거 있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882311?cloc=joongang-mhome-group51현직 부장판사 "개천절 車집회 면허취소? 법 근거 있나"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스1정부가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차량집회를 강행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로교통법 93조의 운전면허 취소조항에 차량시위가 취소사유가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아무리 상세하게 규정한다고 해도 그런 것까지 예상하고 정하지는 않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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