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된 '도로교통법' 국회 허가 볼까요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된 '도로교통법' 국회 허가 볼까요

썰매 술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부 개정 법률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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