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4(월)] 고향사랑기부가 뭐길래??

'고향사랑기부법 ' 처음듣는 생소한 정책의 기사였습니다. 이는, 소멸 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돕기위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주도록하는 법안입니다.. 시행이 이제 두달도 안남았다고 하는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출향인사가 적은 지자체는 정책을 실행 할 수있는 기반자체가 전무한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답례품으로 선정할 상품의 선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기부기간은 한정되어 있지않고 1년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특산물은 시기에 따라 수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법의 취지 자체는 좋아고 생각하지만, 지자체별로 특징이 있고, 출향민의 비율과 특산물의 특징 등..... 실제 법안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법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실행할 수 없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은 실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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