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나서... 일국양제 어디로? 홍콩시민들 격렬한 반발 예상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나서... 일국양제 어디로? 홍콩시민들 격렬한 반발 예상

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중국이 이번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네요.1997년 일국양제를 시행하며 자치권을 가진 홍콩에 중국이 직접 법안을 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치권 간섭이라서이미 송환법으로 인해 시위가 한창인 홍콩에서 또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2003년에 이미 홍콩 정부가 국가보안법 제정을 하려다가 홍콩인들의 시위에 입법을 무기한 연기한 사태가 있었는데,중국에서 홍콩입법회가 스스로 법을 만들 역량이 안된다고 판단해 직접 법제화에 나섰다고 하네요.중국이 제정하려는 홍콩 국가안전법은 홍콩 내 반정부 활동(반역, 전복, 국가기밀 누설, 선동 등)을 처벌하는 것인데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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