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진주여성변호사]-도로교통법(소음주운전) - 무죄판결 - 형사전문 정지연변호사 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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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창호 법이 발의되고 개정된 내용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이 강화된 것입니다.과거의 개정 전에는 면허 정지 수치가 0.05%이상으로 현재는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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