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주운전처벌기준, 2진아웃이상 양형변론을위한 선처현실성을 알아봅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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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사 변호사 사무실입니다.윤창호법은 술을 마셔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술을 마셔 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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