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때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양형에 참고될까요?


음주운전 때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양형에 참고될까요?

> 안녕하세요. 행정법률행정사 사무소의 최 행정사입니다.오한상은 sound 음주운전 적발시 또는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인한 형사재판과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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