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경험담 (벌금 1천만원!?)


전파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경험담 (벌금 1천만원!?)

안 쓰던 물건을 판매해서 아껴보려는 마음에 평소에 당근 마켓과 중고로운 평화나라를 적극 이용하던 론론씨그러던 어느날 도착한 이상한 문자, 피싱 사기인가?그런데 서울전파관리소 대표 전화로 전화를 해보니진짜 담당자가 있었고 이용자보호과의 전화번호가 맞았다.나의 전파법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은 유인촌 문익점 사건 밖에 모르겠다.해외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전자제품 1대에 한해전파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다.나는 이런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중고나라에 글을 올린 후에잊어 버리고 삭제를 하지 않았다.https://www.crms.go.kr/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배너 디자인 레알 극혐이다. 최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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