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후 벌어질 상황과 해외사례 (+대만,일본)

현재 투자시장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행되면 벌어질 상황에 대해 알아봄. 1.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같은 금융투자소득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내는 제도임. 2.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국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세율이 3억 이하는 22%, 3억을 초과하는 사람은 27.5%를 내게 됌. 3. 가장 우려되는건 한국주식에 대해서 우대가 사라진다는 점임. 4. 기존에는 1종목을 10억이상 가졌거나 지분율이 코스피1%, 코스닥 2%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냈음. 5. 이제는 종목에 상관없이 한국주식 수익의 연 5천만원까지만 감면 해준다는거임. 6. 예를 들어 1억정도의 과세표준이 나왔다고 하면 2,200만원이 묶여버리는것이라 복리투자가 더 어려워짐. 7. 언론에서는 상위 1%만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 대부분 해당이 안되니까 신경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틀린말임. 8. 상위1%가 세금 1%를 내고 나머지 99%가 세금 99%를 내는게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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