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시행,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채권자(양육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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