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도 동성 결혼 가능해지나? (ft.동성부부 '피부양자' 첫 인정 판결)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향후 한국에서도 동성 간 부부를 진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보험료가 부과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씨와 동성인 김용민 씨는 2019년 양가 가족과 친지에게 자신들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씨는 지역 가입자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 당)에 문의했다. 두 사람이 동성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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