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고 : 수술실 CCTV 의무화 괜찮나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사고 : 수술실 CCTV 의무화 괜찮나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을 촬영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하위법령을 마무리 중이다.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어디까지 왔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료계 반대로 법 제정까 지 약 6년이 걸렸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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