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식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90% 배상책임 판결

이른바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 군 사고와 관련, 가해 차량 보험사가 민식 군 부모에게 배상책임의 9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 단독 이정아 판사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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