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방지법’ 낸 민주당, '이미 투기한 직원'은 처벌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땅 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법이 현실화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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