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기준과 수위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처벌받지 않는 행위였다고 해도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높은 확률로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3번 적발된 경우 처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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