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4조 하나항에 대한 판례/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연락처를 남기고 볼까요

여기저기서 기사 보느라...주차한 차량을 들이받아 사건을 일으킨 뒤 연락처를 차에 붙여도 도로교통법상 '사건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교통 법 제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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