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 종류 토지표시 설정원칙

토지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목은 토지의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국가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생겨나 과거 18개 종류가 있었고 그동안 개정되면서 현재는 2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4천만 필지에 현재는 28개이지만 앞으로는 더 세분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차가 거의 없기에 주차장이라는 종류가 따로 필요치 않았지만 지금은 주차장이라는 분류도 따로 필요하겠고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경되고 추가도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토지를 효율적 관리 과세 부과를 위해서 입니다. 즉 세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당연히 강남 토지와 시골 임야는 달라야겠기에 세분화가 필요하고 이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도 되겠습니다. 설정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1) 1필지 1지목 원칙 - 필지 하나에 지목은 한 개만 있다. 2)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땅에는 주된 용도가 지목으로 지정된다. 즉 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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