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산세 - 개념 의무불이행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가산세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불이행시 1)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세의 경우만 해당됨) 이때의 의무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다른 개념이므로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과되는 당해 세액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원래는 세금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세금으로 봐주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취득세를 안 내고 있으면 000원이 붙습니다. 이때 고지서에 나오는 취득세에는 000원이 포함되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취득세 세목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면하는 주된 세액이 있다 해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이러하다는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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