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 개념 정리와 수립권자 원칙과 예외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난 7월 7일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3개 시. 도는 경기도 인재 개발원에서'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관련은 누가 수립할까?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원칙은 아래의 1) 2)처럼 공동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3) 4)처럼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 관할 구역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내 여러 개 시군이 계획권에 묶여 있는 경우라면 이는 충청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정된 구역의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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