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의 경우 알아야 할 지역권 내용과 요역지 승역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역권으로 좀 생소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용어인데요,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91조［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위의 법조문에서 보면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행목적의 맹지로 지역권을 예를 들어봅니다. B의 토지가 맹지인 경우 B가 소유하고 있는 바로 옆 A토지를 이용해 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고 협의를 해야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힘이 쎈 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B는 A와 잘 협의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편익을 받는 토지는 요청하는 입장이라서 요역지라고 하며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는 승낙하는 입장이라서 승역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같은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속이 되므로 요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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