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 - 자동차 수리시 발생한 채권관련 예로 들어봅니다

유치권이라는 표현을 법조문(제320조)의 의의에서 살펴보자면 어렵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풀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유치권이라 함은 법조문(제320조)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갖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즉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가격이 있는 종이 = 수표 어음 백화점상품권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돌려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잡아둘)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이던 건물에 '유치권 행사'라고 쓰인 낙서가 보이기도 하고 현수막이 걸린 걸 간혹 보게 됩니다. 이는 건물 공사 대금 관련 채권 문제가 대부분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예로 들어 봅니다. A가 시계 수리를 B 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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