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 논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벌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지난 1월 20일에 입법예고(~3.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2)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3)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4)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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