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하자 및 분쟁 사례검토

1. 건설공사에서의 하자정의 • 건설공사에 통용되는 명확한 정의와 기준은 없음 •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약된 목적물에 발생되어 목적물의 가치(객관적,주관적)를 떨어뜨리는 결함 • 주택관련 법령에 하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발생된 하자의 형태를 명시하였을 뿐, 건설공사의 다양한 목적물의 유형과 기술적 특징, 건설계약내용 및 관련주체들의 역할과 관계를 고려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2. 하자의 유형 2.1 발생 시점에 따른 분류 • 준공 전 하자 / 준공 후 하자 2.2 발생 원인별 분류 • 설계상 하자-목적물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설계 • 시공상 하자-미시공,오시공,변경시공 등 포괄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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