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정리 (주임사 개념, 의무, 혜택, 부활 시 시장 영향)

새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개념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 해 봅니다. 출처가 되는 3개 영상은 본문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1.주택임대사업자 제도란?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이들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 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최소 4년 or 8년) + 5% 이내 임대료 상한 '과도한 혜택' 비난으로 2020년 7.10 대책으로 일부 폐지. 민간임대 4년은 전면 폐지. 8년은 아파트 폐지(다가구, 다세대, 오피는 OK) 현재(22.04) 시점 주임사 등록 가능한 부동산은 아파트는 X, 아래로 제한 다만 신 정부에서 60m2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기대 중 임대사업자 제도 변화 2.왜 주임사 부활 가능성 높나? 주택시장은 매매 + 임대차 2개로 구성 이번 정부는 임대차시장이라도 무조건 잡아야 함 매매 시장은 공급을 해야하는데 당장 쉽지 않다. 22년 입주물량 바닥.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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