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위기 놓였다면

음란물유포죄 처벌위기 놓였다면 얼마 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복’을 언급하며 음란물을 올려 음란물유포죄로 벌금을 받은 교사가 학기 내내 학생을 가르치며 근무 중인 것이 확인돼 논란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견책’이라는 최소 징계를 내린 결과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교사 F는 지난해 3월 해당 사이트에 ‘하... 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F의 영상 게시 사실은 한 민원인이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육청은 해당 사실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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