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위한 탈석탄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현되어야 할 때

지난 주말 방영된(12.06)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꿈 기자는 대한민국만 시대에 역행하는 환경정책에 어이없게 생각하면서 봤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순간의 선택으로 지금 대한민국 환경정책에 혼란이 왔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현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최소화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것을 계획한 가운데 이에 브레이크가 되는 정책이 있습니다. 2013년 제6차 전력기본계획에서 발전소 확충을 통한 전력예비율을 15%에서 22%로 격상하고 공공기업의 분야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해 금전적인 피해와 극대화된 전력예비율까지 민간기업의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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