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주운전 벌금감면 “처벌을 줄여야 한다.” 볼까요

> 음주운전 벌금 감면 처벌을 줄여야 합니다.대법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양형 규정에서 교통법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지나쳐 있습니다.이 양형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는 판결안내서이다.하지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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