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가상화폐 증권성 판결 그리고 테라 사태

가상화폐 증권성 논란과 관련하여 미국 지방법원의 판결과 최근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리플(XRP)에 대한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가상화폐 업계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제드 레이코프는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상관없이 유가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EC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씨를 무기명 증권 제공과 판매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제소했으며, 권씨는 테라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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