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재판 뜻

가납재판 뜻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을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과료 또는 벌금에 가납하는 재판을 말합니다.가납명령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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