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 경찰 "규정 속도·안전운전 의무 지키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 국민청원에 31만 명이 동의했다고 해요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경찰청이 전국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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