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누진제 개편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세가지 개편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세가지 누진제 개편안은 1.누진제 원리에 근접(1안) 2.현 체제 최대 유지(2안) 3.절충안(3안)이다. 1안은 필수사용량인 1~200킬로와트시(h)를 1단계로 하고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1h 이상으로 구성했다. 단계별 요율은 1·2·3단계별로 각각 h 당 104원, 130원, 312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며 요율차는 3.0배다. 이는 기존 6단계 누진제에서 1~2단계와 3~4단계 구간을 통합한 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요금은 적게 쓰는 이들이 더 부담하게 된다. 기존 6단계의 경우 1단계인 100h 이하 사용자는 h 당 60.7원을 내면 됐다. 대신 기존 3~4단계를 통합한 2단계는 기존 3단계(187.9원/h)와 4단계(280.6원/h)보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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