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로 경기도민이 내야하는 조정금은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한다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많을 경우, 경기도가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을 통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부담을 줄이고 해당 토지에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78곳 가운데 시범사업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로 실시하고 있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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