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시 북한에 의료인 파견” 신현영 법안 논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여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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