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와 지역문화재돌봄센터 지정요건ㆍ지정취소 기준 신설 법안 규제심사 등 3건을 심의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정부입증 책임제를 검토한 결과, 문화재수리와 일반공사 등을 함께 시행할 때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 문화재수리뿐 아니라 건설에 대한 자격도 갖추도록 하는 현행법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었다.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와 일반건설업자 등이 함께 수행하여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수행자격과 현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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