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일각, "월성원전 평가 수사는 과잉수사"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본격 수사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사는 수사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앞서 남북정상회담 대북송금사건에서 "남북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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