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제도와 법규 (정책) 249건 발표 - 기획재정부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졌거나 달라질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2023년 1월 5일,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ㅇ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ㅇ’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해 왔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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