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 근절대책 내용-감독 및 수사강화/경제적 제재강화/체불청산 융자제도 개선/노동포털 오픈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상습체불 근절로 취약근로자 생계를 안정하는 것을 목표로 ①상습체불 근절 ②자발적 체불 청산 유도 ③국민의 접근과 편의성 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I. 추진 배경 1. 현황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나, 연간 1.3조 원이상의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도 24만 명발생 * (체불액) (’ 18) 16.5(’ 19) 17.2(’ 20) 15.8(’ 21) 13.5(’ 22) 13.5천억 * (인 원) (’ 18) 35(’ 19) 34.5(’ 20) 29.5(’ 21) 25(’ 22) 24만 명 그간 대지급금 등 제도 개선 및 수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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