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 주택을 매매한 3가지 사례에 대해 각기 다른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고 다른 두 개에서는 임대인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를 분석해 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3가지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I.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3법이란?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 3개란 뜻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으로 도입된 새로운 제도 3가지를 의미합니다. ①계약갱신청구권 ②전월세상한제 ③전월세신고제 2. 계약갱신청구권 2.1 임차인의 권리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살기를 원하는 경우 정당한..
원문링크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주택매매한 3가지 사례-서로 다른 (손해배상) 판결 분석하기와 주택임대차보호 3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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