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상장법인 허위 공시 무죄 판결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교대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 외부감사법 상장법인 허위 공시 무죄 판결 받은 성공 사례 > 의뢰인께서는 상장법인 A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 유상증자: 증자는 기업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를 뜻하는데, 그 중에서 유상증자는 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물을 대가로 증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A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155억 원 상당의 B 회사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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