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절도 의뢰인께 기소유예 받아드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팍 법률사무소의 안주영·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화장실에 놓여져 있는 아이폰을 들고 갔다가 휴대폰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 휴대폰절도 의뢰인께 기소유예 받아드린 성공사례 > 의뢰인께서는 화장실에서 아이폰을 들고 나온 행위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절취의 의사는 없었고 주인에게 돌려줄 목적으로 분실물 수거함에 넣어두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해당 휴대폰을 분실물 수거함에 넣었다는 사실이 CCTV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인이 불가하였고, GPS 위치 추적을 했을 때도 휴대폰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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