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교대 안팍 법률사무소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형사 사건과는 다른, 민사 소송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상가명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 사례 > 위 사건의 의뢰인은 토지신탁회사의 대표로, 해당 법인은 서울 중구 명동 내의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역 내의 몇몇 상가 임차인들이 이사를 하는 조건으로 터무니 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였는데요, 만약 이 이사 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상가명도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임차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재개발 사업이 며칠만 연기되어도 이 사업을 위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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