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상해 혐의 적용되면 무기징역 살 수 있다


강제추행폭행? 상해 혐의 적용되면 무기징역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안팍 법률사무소의 대표 안주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안팍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인 이력이 꽤 있다 보니... 유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하루에 3건 이상씩 꾸준히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또한 성범죄, 그중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보를 알아보는 중일 듯 한데요.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해당 혐의에 상해가 함께 적용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상해 혐의까지 함께 인정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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