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받은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안팍 법률사무소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규모가 큰 사건인데요. 항소심까지 진행하며 긴 시간 동안 힘썼던지라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한 사건입니다. < 재건축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 받은 성공 사례 > 위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서울의 OO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에 행정청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인가신청을 하셨었는데, 인가를 받았다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기존에 이미 제출했던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새롭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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