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까지 왔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디까지 왔나 대기업 안전관리자 ‘싹쓸이’ 부작용 … “원·하청 노사 참여해 안전체계 논의해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중대재해 수사 실무 콘텐츠’ 개발에 착수했다. 검찰도 형사 실무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TF’를 구성해 중대재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을 위한 칼을 벼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일이다. 내년 1월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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