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축법규 변경시점

열손실 방지조치 기준 2018년 9월 1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지역별 건축물의 열관류율 표,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등 직통계단 이격거리 규정 11월 7일 (공포 2019년 8월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칙 8조 2항 방화구획 적용 범위 (3층 이상의 층 --> 1층포함 전체) 2019년 11월 7일 (공포 2019년 8월 6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칙 14조 1항 2호 소방관 진입창 2019년 10월 24일(공포 2019년 4월 23일, 8월 6일) 건축법 49조 3항 : 4월 23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칙 18조의 2 : 8월 6일 건축물 외장재 준불연(6층 or 22m 이상 --> 3층 이상 or 9m 이상) 시행 2019년 11월 7일(공포 2019년 8월 6일) 대지경계선 1.5m이하 방화유리 적용 2021년 7월 5일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이격거리 기준 2021년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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