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소식 없는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법' 결국 무산되나?

안녕하세요. 주민 반발에 정치권은 '신중'…"단기간 결론은 어려워 규제 완화 앞두고, 국토부·서울시 "필요하다" 한목소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1년여 째 감감무소식입니다. 당시 재건축 단지 소유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에서 발을 뺀 탓인데, 이후 뚜렷한 결론을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내놓은 방안입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앞 당기겠다는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매수하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돼 입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해당 안건에 대해 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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