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동산 거래 감소해도 양도세수 여전히 호황


[뉴스] - 부동산 거래 감소해도 양도세수 여전히 호황

안녕하세요. KANG부장입니다. 올해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는 추세지만, 양도소득세는 ‘역대급 세수’를 자랑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독 세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양도세가 세수 추계의 ‘숨은 복병’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의 최대 범인은 양도세였습니다. 양도세는 지난해 36조7000억원 걷혔는데, 본예산 예측치(16조9000억원)보다 무려 19조8000억원 더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양도세는 초과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기재부는 53조3000억원 증액 세입경정을 했는데, 이중 양도세가 11조8000억원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법인세(29조1000억원) 다음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큰 세목입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주식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며 양도세·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점...


#양도세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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