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범죄자를 특정한 이들의 이름, 연락처, 학력, 주소, 직장정보 등을 기재 문제점들과 이슈 N번방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짐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문제 실수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올리기도 함(신상공개된 대학생 심장 마비 사망) 사적제재 : 히어로무비의 대표적인 배트맨 등 높은 오판 가능성 이중처벌 발생 무정추정 원칙 파괴 처벌근거 X 처벌기준 X 높은 오판율 임의적 처벌 기준/근거 높은 오판 가능성은 결국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되는 사법체제의 붕괴" 권력자들에 의해 입맛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는 과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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