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서비스 인권보호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내

개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수사단계의 조력 내용 ⦁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변호사,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등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안내합니다. ⦁ 조사과정에서 구성요건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후 의견을 개진합니다. ⦁ 피해자 상담을 기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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