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


가사조사관

어떤 일을 하나요? 가사조사관은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에 따라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 사건의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가정을 비롯해 가정의 주변 환경 문제를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사건 기록 등을 상세히 검토해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당사자들을 면담한다. 쌍방의 주장과 답변 등을 모두 듣고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있는 진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한다. 때로는 사건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경우, 외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연계해주고, 관리하는 업무도 한다.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가 강화되면서 캠프, 교육 등 업무의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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